Pliz, 유럽 법규, 지침 및 표준은 어떻게 연결되나?

유럽연합(EU)에서는 엔지니어링 산업에 관한 법규, 규정 및 조항들 간의 조율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나라마다 자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을 필요가 더 이상 없다. 대신에 많은 분야에서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통일된 규정이 있다.

 

알아두어야 할 관계

처음에 EU는 지침들을 통해 일반적인 안전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안전 목표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표준을 통해서 실질적인 규정이 만들어진다.EU 지침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EU 내 개별 국가들의 합의를 통해 실효성을 발휘하게 되며, 이들 국가는 이러한 지침을 국내 법규에 통합한다. 따라서 이들 문서의 제목만으로는 이들이 단순한 지침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EU 내에서 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표준은 언제 법적 타당성을 갖게 되는가?

표준 자체는 EU 공식 저널에 발표될 때까지는 또는 국내법 및 조항에 언급될 때까지는 직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EU 공식 저널이나 국내법은 표준이 ‘적합성 추론 근거’를 획득할 수 있는 출판물이다. 적합성 추론 근거란 제조업체가 표준서에 규정된 조항을 따른 경우 해당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한다. 공식적인 법적 상황에서는 이 용어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부른다. 즉, 제조업체가 유럽의 통일 규격을 적용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위반 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공식 저널에 발표되지 않은 표준은 조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적합성 추론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혁신 산업의 경우처럼 표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는 관련 지침의 안전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했음을 독자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월간 무인화기술 2016년 7월호>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Pliz, 유럽 법규, 지침 및 표준은 어떻게 연결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