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정책 및 환경변화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환경변화

필츠코리아

필츠코리아가 지난 9월 9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필츠코리아 설비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9월 9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진행된 필츠코리아 설비안전 세미나(Pilz Safety Specialist Training, PSST)는 자동차, 타이어 등의 제조 ? 설비사를 위한 LOTO(Lock Out Tag Out), 글로벌 및 국내 안전 규정(CE, KCs 인증 등), 위험성 감소 설계방법인 EN ISO 13849-1과 PL 등급, 위험성 평가 등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전달,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CMSE(국제 공인 기계류 안전전문가 과정)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식 공유가 가능했다.

필츠코리아는 더욱 폭넓은 안전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광주에서 진행된 이번 필츠 안전세미나에서도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오병선 본부장이 참여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환경변화’에 대한 주제로, 산업재해 현황,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위험성 평가를 비롯하여, 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강연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필츠 안전세미나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밝혔다.

필츠코리아는 2012년부터 연 2~4회 전국을 순회하며 꾸준히 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2015년 4분기에는 대구에서 안전세미나(PSST)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발행 재해 현황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환경변화]

2015년 현재대한민국은 20세기와 비교하였을 때, G20 회원국 중 4대 메이저스포츠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하였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품목이 131개나 되며, 무역규모는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자 295명 발생, 실종자 9명. 2014년 4월, 울산 현대중공업 화재로 인한 사망 2명, 부상 1명 발생. 2014년 10월, 경기도 환풍구 덮개 붕괴로 인한 20여 명의 사상자 발생, 2014년 11월, 펜션 화재사고로 인한 10명의 사상자 발생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달았다.

우리나라는 1987년 14만 명이 넘었던 재해자수가 2011년에는 9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1995년도에는 처음으로 1% 미만의 재해율을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재해율이 감소한다고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사고 사망만인율이 독일의 4배, 일본의 3.3배, 미국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중/대규모 사업장의 분사로 소규모 사업장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과의 재해 점유율 격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고, 안전의식이 고양되지 못하는 등 안전관리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급증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산재 취약계층 근로자의 취업이 증가한 현상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 5대 재래형 재해가 전체의 65%를 점유하고 있어 안전 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2013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은 52,757,000일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인 638,000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9,000,000,000,000원 정도이다. 이는 로또 1등(평균 21억)에 9,047회 당첨된 금액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은 무엇이 문제일까.

화학물질의 사용과 취급 측면에 있어서는, 입고, 저장, 사용, 폐기 등 전 과정 관리가 안전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고,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지만, 감독자는 본인 영역만 관리하는 혼재된 작업 현장에 문제가 있다. 장치산업의 경우, 설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장 유지보수 및 정비 작업 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데, 관련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일하게 작업에 임한 경우에 주로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해율이 전체 재해의 80% 이상이라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다.

크고 작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사고관련 작업 및 생산설비 작업을 중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안전이 확인되고 개선 완료 확인 후에 해제하도록 한다. 사고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로는 산업안전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하도록 한다.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모기업의 발주자에게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대기업과 협력회사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환경변화